Downsizing (4) - 해고회피 노력
1. 해고는 최후의 수단 - 해고 회피 노력 2. 판단 기준 - 임원수당 삭감, 부동산 처분, 상여금/특별수당 폐지, 신규채용중지, 계약직 계약 갱신 중지, 잔업중단, 연월차 휴가 사용 3. 구체적 사례 (판례) 1) 긍정 사례 1) 사무실 축소, 임원 임금동결, 촉탁사원 권고사직 등 가능한 조치를 취한 경우 2) 신규채용 중단, 휴업, 명예퇴직 등의 조치를 취한 경우 3) 사업변경에 따른 잉여인력에 대해 전직제의 등의 조치를 한 경우 4) 기구 통폐합 후에 타사업장 전직, 취업 알선, 일정기간 동안 전직할 기회를 제공한 경우 5) 경영합리화 및 비용절감 조치, 근로시간 단축 등을 한 경우 2) 부정 사례 1) 감원계획을 일방적으로 마련한 후 개별 면담을 통해 근무희망자를 파악하고 일부만을 선별하여 배치..
더보기
Downsizing (3) - 경영상의 긴박성
1. 경영상의 긴박성 1) 도산 및 고도의 경영 위기 : 총자본수익률, 고정자본 구성비율, 결산제표, 일시적인 경영상태 악화, 수주감소, 기업실적감소 우려 2) 작업부서의 폐지와 직제개편 : 부서폐지, 직제개편, 업무축소, 기업의 양도/양수 3) 경영합리화, 생산성 향상 [긍정사례] 1) 생산의 중단, 축소로 인한 일부사업을 대폭 축소한 경우 2) 취업규칙 등에 근거하여 경영합리화를 위한 직제 개편을 행한 경우 3) 경영상의 이유로 일부 전문사업을 폐지한경우 4) 장기 노사분규로 경영이 크게 악화되고 호전될 기미가 없는 경우 5) 시장구조의 대폭적인 변화에 적응하고 적자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조직을 축소 개편한 경우 [부정사례] 1) 재정적자를 예상하고 예방적으로 정리해고를 하였으나 경영실적이 호전된 경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