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wnsizing (4) - 해고회피 노력

 1. 해고는 최후의 수단 

   - 해고 회피 노력

 

2. 판단 기준 

  - 임원수당 삭감, 부동산 처분, 상여금/특별수당 폐지, 신규채용중지, 계약직 계약 갱신 중지, 잔업중단, 연월차 휴가 사용 

3. 구체적 사례 (판례)

   1) 긍정 사례 

      1) 사무실 축소, 임원 임금동결, 촉탁사원 권고사직 등 가능한 조치를 취한 경우 

      2) 신규채용 중단, 휴업, 명예퇴직 등의 조치를 취한 경우

      3) 사업변경에 따른 잉여인력에 대해 전직제의 등의 조치를 한 경우

      4) 기구 통폐합 후에 타사업장 전직, 취업 알선, 일정기간 동안 전직할 기회를 제공한 경우

      5) 경영합리화 및 비용절감 조치, 근로시간 단축 등을 한 경우

  2) 부정 사례

      1) 감원계획을 일방적으로 마련한 후 개별 면담을 통해 근무희망자를 파악하고 일부만을 선별하여 배치전환, 계열사 재취업 등을 실시한 경우 

      2) 배치전환이나 조업단축 없이 해고한 경우 

      3) 희망퇴직자 모집, 인건비 절감, 휴직희망자 모집 등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4) 정년자의 자연감소가 예상됨에도 경영상 해고한 경우